스타필드 롯데몰 의무휴업, 로켓배송과 새벽배송 규제한다

복합쇼핑몰 월 2회 문 닫고,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을 하는 온라인 쇼핑몰 배송업체에 시간에 제한이 생기는 법안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스타필드와 롯데몰 같은 복합 쇼핑몰이 2012년 대형마트에 적용해 월 2일의 휴업하게 한 것처럼 적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왼쪽 홍익표의원, 가운데 이낙연 대표

더불어 민주당의 홍익표의원이 유통산업발전 법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월 2회 의무 휴업하는 것처럼,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종합 쇼핑몰에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말에는 닫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도 거기에 물건 사기보다는 놀러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안내용 주기에는 전통시장 20 km 이내 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 몰든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의 이제 앞으로 복합쇼핑몰이 나 백화점은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도 70%이상이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분들도 월세를 내고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 또한 문화 생활이나 소비자 후생에 침해를 받는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켓배송, B 마트, 요마트, 마켓컬리와 같은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또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이 될 예정입니다. 대형 및 중소기업에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중인 신영대 민주당 의원 측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이 과도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골목상권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품목 규제와 영업 시간 제한을 이커머스 업계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품목은 로켓 배송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영업시간 조정으로 새벽 배송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회사 입장에서는 주중에 온라인으로 하는 로켓 배송이나 새벽 배송을 막고, 주말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복합쇼핑몰을 막고 이렇게 막으면 전통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새벽 배송으로 이슈가 된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거의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벽 배송을 못 하게 하면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 힘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국민의 삶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더불어 코로나-19로 외출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 그나마 온라인 배송 덕분에 쾌적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거나 육아를 하는 일을 병행한다면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쉽게 빠르고 배송받을 수 있는 배달 서비스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통시장에 퀄리티는 높여서 대형마트처럼 인기급으로 만들거나 자유경쟁시장의 논리로 더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를 규제하거나 백화점을 강제휴업 시키기보다는 다른 방법이 필요도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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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유튜브 한국경제 tv뉴스-